북한군을 해부한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남조선 해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조선 해방은 곧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며,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인민군)를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다. 북한이 인민군을 '당의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래서 북한군대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主敵)이요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펼쳐온 우리정부의 햇볕정책은, 국민들에게 북한군을 주적이란 의미보다는 '민족'이니 '화해협력의 대상'이니 하며 적이라는 경계심을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 '평화' '통일' '자주' '우리민족끼리'라는 환각을 국민들의 의식속에 주입시켜 안보감각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 사라져버렸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도 놀라지 않는 세태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국방예산을 대북 경협으로 전용하겠다는 경악할 발상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북한군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기운이 드세고, 오는 10월 초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만 남조선을 적화하겠다는 북한의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적경계심이 끝모르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들은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고수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코나스>는 추석연휴기간을 맞아 『북한군을 해부한다』를 주제로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약 9회에 걸처 연재될 이번 특집을 통해 북한군의 성격과 군사력 규모 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편집자>


북한군을 해부한다

번호
제목
11 북한군의 수뇌부 교체 및 장군진급 특징 image 2009-06-01
북한군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내각의 외무상을 임명하였고, 군의 총참모장과 내각 총리를 교체하였다. 북한군 75돌 창군일인 4월 25일 전후 당(黨), 군(軍), 행정부의 주요한 직위에 새로운...  
10 북한군 지휘체계의 강점 및 취약점 file 2009-06-01
북한 군부위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先軍) 정치의 통치형태를 강화함에 따라 크게 격상되었다. 군(軍)이 위기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위상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자신의 개인 독재를 ...  
9 북한군 해부⑨ 인민군의 군사력-군사동맹 image 2009-06-01
7. 군사동맹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 6일에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7월 11일에는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체약...  
8 북한군 해부⑧ 인민군의 군사력-군수산업 file 2009-06-01
5. 군사비 북한은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GNP의 25~27%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  
7 북한군 해부⑦ 인민군의 군사력-예비전력 file 2009-06-01
4. 예비전력 북한은 인민을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군사관에 기초하여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  
6 북한군 해부⑥ 인민군의 군사력-정규군 file 2009-06-01
1. 지상군 북한의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4개의 전방군단을 포함한 13개의 정규군단, 4개의 기계화군단, 2개의 포병군단, 1개의 전차군단을 포함한 총 20개의 군단과 특수전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5 북한군 해부⑤ 인민군의 군사전략 file 2009-06-01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관에서 출발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론을 전개하였으며 6․25기습남침도 ‘조국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항일 유격전 경...  
4 북한군 해부④ 인민군의 군사정책기조 file 2009-06-01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총동원 태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  
3 북한군 해부③ 인민군의 군사제도 file 2009-06-01
1. 병역제도 북한은 헌법 제86조에서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 의무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 의무병제를 채택하여 모든 남자들을 군에 복무하도록하고 있다. 북한...  
2 북한군 해부② 인민군의 군사조직 imagefile 2009-06-01
1. 군 지휘체계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인민무력성은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군사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어 지상...  
1 북한군 해부① 인민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file 2009-06-01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남조선 해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조선 해방은 곧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며,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인민군)를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다. 북한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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